기존엔 IT기업이 대출 심사를 위해 개인의 신용을 조사하거나 담보물을 평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했는데, 이런 규제를 풀겠다는 게 당시 정부가 밝힌 계획이었다. 그러면서 당국은 “2023년 3분기 안에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”고 적시했다.
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가 시한으로 못 박은 작년 9월 말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다.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“핀테크기업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데 대해 일부 은행의 반발이 있었다”며 “여러 이견을 조율 중”이라고 해명했다.
규제 완화가 미뤄지면서 당국을 믿고 사업을 준비해온 핀테크업체들은 비상이다.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핀테크업체 대표는 “정부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, 홍콩 H지수 ELS 배상 등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는 포퓰리즘 정책은 수많은 신중론에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규제 완화는 미루고 있다”며 “제도 개선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인력도 재배치했다”고 하소연했다.
하지만 공동대출 역시 정책이 발표된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시되지 못했다. 금융위는 “대출 부실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을 놓고 아직 민간은행들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”고 설명했다. 하지만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“실무적 준비는 작년에 모두 끝났다”고 했다.
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8개월이 지난 지금 대부분 ‘공염불’에 그치고 있다. 정부는 당시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,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(M&A) 촉진을 이끌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례는 없다.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.
정의진 기자 justjin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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